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오랜 법적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 당한 서울 지역 자사고 7곳과의 2년 반만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이들의 운명은 차기 정부 손에 넘어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5년 예정된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새 고교체제 개편이란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항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교육청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숭문고 8곳을 탈락 시켰다. 탈락한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에 임박해 기준을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였다는 주장이었다.
숭문고를 뺀 나머지 7곳은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왔다. 교육청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졌다. 법원이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청은 항소했지만 다음 달 초로 예정된 2심에서도 패색이 짙어지자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혈세낭비 비판에 떠밀려 이제야 소송을 취하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소송 취하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존폐 여부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부는 자사고 존립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제든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일괄 전환한다는 것이어서 실제 자사고 존폐는 오는 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 손에 달렸다”라며 “현재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유력 대통령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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