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극심한 여론 분열을 부른 ‘조국 사태’ 중심에 선 정 전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결론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 중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등 입시비리는 의혹이 아닌 실제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했다고 봤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도록 시킨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긴 PC를 두고 정 전 교수 측은 줄곧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내정 직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14개 혐의를 더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남아있는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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