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술이 점차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날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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