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함께 정부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시키고,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선거와 헌법개정이 국민적 화두이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는 등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논의되도록 정치권과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여야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정실·정부세종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에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을 건립하는 방안(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감사원·선관위의 경우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여가부·법무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경찰청 등은 행안부 고시 등을 통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시는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공조하는 한편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등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을 보완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시킨다.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세종을 비롯한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각 정당에도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또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이자 청년수도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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