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너무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을’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며 “저항이 심해지면서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속도조절에 실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정책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후보의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기조가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을간에 전쟁이 되지 않도록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답변 도중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타격 받을 영세자영업자라든지 한계기업에 대해 지원방침을 해놓고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적었을 텐데 너무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을간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최저임금을 16.4%, 다음해에 10.9% 인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을끼리의 전쟁’이 돼 버렸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정부는 재계와 자영업자 저항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임기 후반 3년 동안 최저임금을 2.87%, 1.5%, 5.1% 인상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20%에 그치면서 박근혜정부의 7.4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노동법 확대 적용으로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 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않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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