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모 변호사가 33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차 변호사에게 지출했던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특히 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개인 사건을 최소 4건 변호한 인사다.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2010년과 2018년 각각 이 후보가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A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2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8년은 이 후보가 재선을 하면서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이다.
성남시가 이에 대해 지출한 수임료는 9억5064만원으로 집계됐다. 차 변호사는 2012년~2018년 7년 동안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변호사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이 후보가 2018년 5월 공개했던 ‘이재명 후원자 이야기’라는 카드뉴스에도 등장한다. 차 변호사는 카드뉴스에서 “(이 후보는) 30년 전에 만난 연수원 동기로 불의에 함께 맞서며 더 깊은 친구가 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에게 당시 500만원을 후원했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 개인 사건을 최소 4건 직접 변호했다.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변호를 맡았고, 같은 해 이 후보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도 대리했다.
이 후보는 당시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비위 의혹 관련 전화 통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이후에도 이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한 변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을 차 변호사가 변호했다.
차 변호사는 2010년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했다.
차 변호사는 2019년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수원고법은 그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료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지자체 사건은 수임료가 낮아 사실 봉사 개념으로 한다”며 “이 같은 사례는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수임료 한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당시 차 변호사와 비슷하게 성남시로부터 사건을 다수 수임한 심모 변호사는 “다른 지자체는 변호사 보수를 적게 주지만 성남시는 조례를 정해 수임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며 “이 후보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성남시는 적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차 변호사가 3심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시기, 경기도에서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다.
변호인단에 속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이 후보로부터 정식 수임료를 받는 대신, 경기도 등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국민일보는 차 변호사에게 당시 수임 배경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차 변호사가 유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개인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성남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성남시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동성 이상헌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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