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뺀 TV토론 안 된다’…31일 또는 2월 3일 4자토론

Է:2022-0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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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양주 옥정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됐다.

이 후보·윤 후보 ‘양강’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형태로 첫 대선 TV토론이 실시될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4자토론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방송사 주관 TV 토론회 참석 후보는 방송사 측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등 4명은 4자 TV토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양자토론 불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토론을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면서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이어 “양자 담합토론을 하려 했던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도 “다자토론과 4자토론 어떤 형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송 3사는 4당 후보에게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날짜는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을 제시했다. 방송 3사는 또 4당과 방송 3사 실무자들이 28일 모여 구체적인 ‘룰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오른쪽) 시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양일 모두 참여 의사가 있으나, 될 수 있으면 더 빠른 31일에 토론회가 성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판 변수도 있다. 4당 이외의 군소 후보가 4자토론에 반발할 여지가 있다. 또 4당 후보들이 토론 날짜나 주제,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이날 논의된 4자 토론과는 별개로 이 후보와 양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주환 구승은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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