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자 ‘배신감’이 들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침대에서 자는 B씨를 확인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만 뜨는 사실을 발견했다.
B씨가 전화번호 저장 목록에서 자신의 번호를 삭제한 사실을 안 A씨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 등 등에 흉기를 찔렀다. 그가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저지른 짓이었다.
범행 후 약 1시간30분 동안 원룸에 머물던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다. 이 지인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지인이 현장에 도착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숨을 거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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