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서 유부남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20일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가 자신의 손을 강제로 잡았고, 문자메시지로 추가 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A씨는 다른 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사직의사를 표하면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먼저 손을 잡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자 그제서야 약 1년 5개월이 지난 B씨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14년 인사고과 점수를 2.62점으로 받아 영업지원팀에서 최하위였음에도, 메일에서 마치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받아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희롱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전송했다”며 “설령 A씨에게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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