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에 물가상승률과 유류비,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2~3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공청회’가 24일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 원가나 운송업체의 수입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유류비 등을 반영한 요금 조정 산정식을 마련하고 2~3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 대중교통이사회(PTC)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역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처럼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에너지 생산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분기 단위로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2~3분기와 올해 1분기에 요금을 동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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