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내정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정 전 교수는 1,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상태로, 27일 선고 기일에 보석 허가 여부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 돌아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검찰이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한 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였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이자,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5일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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