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구 소래포구 옛 레미콘공장에 물류창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3차례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물류창고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인천시가 이곳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레미콘공장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관할 남동구가 사업자에게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밝힌 뒤 사업자가 200억원을 들여 레미콘 공장을 내보낸 바 있다.
문제는 옛 레미콘공장 일대 7만㎡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만 1700억원이 투입돼 인천시 200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주지 않는한 협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자측은 1년 동안 교통영향평가를 기다려왔는데, 다른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할 경우 레미콘공장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이미 논현동 일대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물류창고의 구조물을 변경해야하고, 출입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들이 제시함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완계획을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시는 이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3차례나 진행한만큼 더이상의 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 공원조성과는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해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옛 레미콘공장을 물류창고로 조성하기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이어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현동 일부 주민들은 물류창고를 반대하는 시민청원과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다른 주민들은 물류창고위에 물놀이 시설을 추진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지난 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공람공고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예고했다.
또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근거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뒤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3월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한번의 위원회 결정으로 소래습지에 자리잡고 있는 물류창고 예정부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뒤 국가도시공원TF를 만들어 4차례 회의를 추진했다.
국가도시공원TF에 참여한 남동구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관계자는 “사업자측과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타협이 안되는 평행선”이라며 “상생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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