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했다”며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약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사후 통제하면 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저는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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