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으로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다만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특정 거래소 위주로 독과점 형태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4개밖에 없다”며 “은행으로서는 은행 전체의 공신력을 훼손시킬 만한 사태가 벌어지면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가상자산을 불법적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안전하고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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