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인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18일 MBN 인터뷰에서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대통령이)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현 단임제 대통령 임기) 5년은 기획해서 정책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이 합의되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대통령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실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그는 “문제는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19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실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