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며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 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이 우선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을 패트롤 점검 대상으로 구분했다. 1차적으로 패트롤 점검을 해 불량현장을 찾아내고 수시로 불시감독을 벌여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본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감독도 병행한다. 지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고용부에 취약 현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통보한 현장은 고용부의 패트롤 점검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고용부는 “국토교통부는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 현장을 적발하고 고용부에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해당 사업장도 불시 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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