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1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지자체 14곳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대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처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도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면적과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본부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 대표성과 도시 농촌지역의 인구 격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는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 도농 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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