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미니와 취업뽀개기👊] 특수부대 ‘유니트 9900’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유니트(Unit) 9900’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유니트 9900은 위성 및 항공 정찰을 통한 지형 분석에 특화된 특수부대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던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에 투입되었죠. 당시 유니트 9900은 건물을 3D 방식으로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색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1. 광주 구조작업 난항에 직접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청한 안철수
“안 후보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직접 ‘유니트 9900’ 파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급히 요청했다”며 “이스라엘 대사님은 광주의 건물붕괴 참사의 구조를 돕기 위해 파견 여부를 본국에 요청하고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수부대 유니트 9900은 3D 방식으로 건물이 붕괴되기 전 이미지와 붕괴 이후를 비교해 잔해 위치 및 규모 등을 산출해 잔해 속에서 인명구조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2. 安 “이스라엘 부대 요청”에 소방청 “韓구조대 세계최고”
“소방청은 “핵심 위험 요인인 기울어져 있는 타워크레인과 불안전한 상태의 외벽이 제거되면 전면적인 수색구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구조대의 도시탐색구조능력은 유엔(UN)에서 최고등급을 인정받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구조대가 자체적으로 구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나 진술조력인이 인정한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을 트라우마와 공포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헌재는 영상 진술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사로 살펴볼까요?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재판관 6인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2. “첫 성관계냐?” 피해 아이 두 번 울리는 법정질문… 대안은?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정 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기쁨 판사는 “현실적으로 성폭력 범죄사건 재판에서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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