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양을 성폭행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그는 B양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B양의 입에 털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낸 C양(18)과 D양(17)이 A씨와 합세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양과 D양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C양과 D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한 만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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