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 간 입장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논의가 이달 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을 접수해 지난달 30일 심의위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추천 위원 및 동반위 추천 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중고차 매매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게 된다. 중기부는 심의위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서는 2차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위 구성에만 2주가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이후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는 2019년 처음 제기된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중고차매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 내려야 했으나, 중고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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