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를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으며 아이팟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고 하거나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자신이 깨뜨린 술병들을 밟아 발에서 피가 나는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다.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소방대원이 발바닥의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욕설을 하며 저항했다. 소방대원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하자 다시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치료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뜻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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