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 국가가 자국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재는 대결 분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북핵 해법의 원칙이다. 중국은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제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주관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첫 독자 제재라는 점에서 미국이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기존 결의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 여행이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대상자가 자국에 있으면 추방해야 한다.
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추가하려면 안보리 이사국 합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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