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있는 가로수 경계석을 내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트려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며 A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 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그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이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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