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8576억원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3대 분야(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인프라 확충), 16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간접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지원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연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광업계 소기업 5500개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겐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지원에는 1549억원을 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겐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마을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 2만713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방역인프라 확충에는 501억원을 투입해 긴급병상, 외래진료센터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난 2년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하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했다. 시 채무비율도 올해 말 26.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채 비율이 25%를 넘으면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 주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경 때 추가 지원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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