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메탄, 저단백 온실가스 저감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량자급 제고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가 제1순위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난 축산물 소비를 감안할 때 축산업은 국내 농업 분야에서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생산·시장 여건은 너무 열악하다”라며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물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실제로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없었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조 1000억원에서 2019년 40%인 19조 8000억원까지 2.4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 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고 이후 60%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큰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돼 있고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향후 수산업과 산림업 분야의 국내 자급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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