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4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2022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대비 장애계안 마련, ▲대통령 및 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장애계는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18대 대선부터 공약으로 요구해왔다.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위해 제21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 활동
정부는 2022년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탈시설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유형 및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3.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
2022년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해이다. 제5차 계획 수립 당시 장애계(안)을 먼저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것처럼,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을 수렴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할 것이다.

4. 대통령‧지방선거연대 활동 및 유권자 운동
각 대선 후보들에게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10대 핵심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평가한다. 민선8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

5.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대책 수립,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한다.

2022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2월 7~13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2월10일),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를 선정(12월15~24일)했다. 이후 1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장총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총 33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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