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 중심의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탄소중립 3대 정책 방향은 산업의 저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저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기존·신규 산업단지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유망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에 취약한 노동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이행을 위한 기제와 체계 구축, 민간부문 녹색구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 및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민참여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및 신축 건물·도시의 녹색건축 기준 강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충·교통수요관리 강화·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경기도 탄소흡수원(산림과 습지 등) 확충·보호지역 확대 등이 제안됐다.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과제로는 행정조직 개편 및 탄소중립 투자 재원인 ‘녹색금융’ 활성화·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 제도화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민의회 운영·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기후패널’ 운영,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반 탄소중립 공론화 플랫폼 등 탄소중립 공론화 추진이 나열됐다.
경기연의 이 같은 보고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2018년 기준 전국의 17.9%),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전국 평균(2.0%)을 웃도는 연평균 3.2% 증가율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이 높고 이 중 제조업 배출량이 69.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 많고, 그 영향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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