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같은 완화 조치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7900만원 이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은 3억1000만원으로 환원된다.
기준 완화를 통해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512만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소득은 435만2918원이다.
위기 사유는 갑작스럽게 주소득자가 사망·실직하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하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때도 지원 대상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나 주거비로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에 대한 기준 완화 조치는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데다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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