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2020년 전 국민 지급, 지난해 국민 약 83% 지급 등 대규모 지원이 추진될 경우 행정 신속성 등을 감안해 전 국민 지급 방식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의 예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 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 지급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어떻게 됐나. 중앙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방역패스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 걸린 데 대해선 “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의 고심 등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며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재도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불출마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장관직에) 매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일정을 볼 때 현실적으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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