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첫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대남·대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8시 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 제원을 분석 중인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후속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 SLBM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날 발사에 대해선 ‘우려’라는 입장을 발표해 대응 수위를 더욱 낮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며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군사적으로는 ‘도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예상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베이징올림픽 전까지는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백석대 교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허를 찔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시기’를 택했다는 평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결정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불확실한 때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자위권’을 내세우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도발의 일상화’를 통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핵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단·중거리 미사일 정도의 ‘로키’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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