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미니와 취업뽀개기👊] 제동 걸린 학원 방역패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바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를 통해 살펴볼까요?

1.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재판부는 정부 조치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봤다. 학원·독서실을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건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짚었다.”

2. 법무부,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이번 효력정지 결정의 파장이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번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빠르게 즉시항고 요청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해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두고 골든크로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골든크로스는 원래 주식시장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역전을 말하죠.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며 그 뜻을 이해해 봅시다!

1. 골든크로스에 ‘조심 또 조심’ 이재명… 윤·안 단일화엔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년 여론조사 지지율 ‘골든크로스’(역전 현상)에도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역시 섣불리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후보 측은 지지율 추이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논의는 초대형 변수다. 또 국민의힘이 현재의 집안싸움을 정리하고, 다시 ‘원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2. 우상호 “골든크로스 실제론 아직…‘샤이보수’ 염두에 둬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3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선두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골든크로스(역전 현상)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샤이 보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 지지층이 아직도 자기가 지지하는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4% 정도 된다고 본다”며 “지금은 여론조사 수치상의 골든크로스이고, 실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4~5%를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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