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긍정적 효과가 부각하며 거센 반발 여론을 다독이고 나섰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우려도 드러내며 방역패스가 전제돼야 일상회복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피로감이 적은 방역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방역패스는 놓치기 어려운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고강도 거리두기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다고 분석했다. 피로가 가중되며 국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패스 반발 여론이 커지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법원이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3종 시설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리자 즉시 항고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의 파장이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번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가 빠르게 항고 요청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방역적으로, 과학적으로 필요하고 방역적 효과성이 큰 조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피로감이 커진 상황은 향후 방역 전략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면 방역 당국 입장에선 곤욕스러운 것이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 장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처할 방법으로 방역패스를 일상회복과 병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 꼽았다. 방역패스가 전제돼야 일상회복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위중증,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선 거리두기 같은 강제적인 조치보다 방역패스나 노인시설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일상회복을 지탱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신해 우선으로 조절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방역 전략 수단”이라며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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