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과 관련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학기 전까지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도 새 학기는 기존의 입장대로 정상 등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만 18세 이하 대상 의료비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방역지침도 높아진 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양상을 고려해 보완할 방침이다.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사항 등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지침은 다음 달 중 마련해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학교 신·증설 3년간 3조 투자… 새 학기 일단 ‘정상등교’
현재 1082개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선 새 학기 전까지 979개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3조원 규모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올해 신학기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급증세로 전면 등교는 4주 만에 중단됐다.
새 학기 정상 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은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일단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손 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방학 중 교과보충은 3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다만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역 인력 약 6만명을 지원하고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은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대학도 이 기간 전수 자체점검을 한다.
이 외에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484개교에서 착공하고 518동은 사전 기획에 착수하는 만큼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 요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필수화, 사전기획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으로 수요자 참여를 강화하며 사립학교 개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운영한다. 올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84%(1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교육 의제를 주도한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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