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술을 마시다 외모를 지적하는 조롱섞인 농담을 듣고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4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에 분노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B씨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살려달라. 신고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고, A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B씨가 문을 닫고 강하게 저항해 범행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치료를 요하는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다 자제심을 잃고 범행에 이른 이상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빡빡머리에 문신 있네” 농담에 흉기 휘두른 이웃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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