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사실상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검찰의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불법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윤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저격수로 나섰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김웅, 정점식 의원 두 명”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84명에 대한 통신자료조회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그 부분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장으로 임명해놓으니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장관급인 공수처장에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은하는 것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김 처장은 “그건 지나친 말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격에 나섰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유 의원은 “같은 기간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240만 건”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만 수백 건의 통신자료조회가 이뤄졌다”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조회 범위를 최소한 줄이겠다”고 몸을 낮췄다.
김 처장은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요건에 맞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불법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확인한 것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말하자 김 처장은 “조금 지나친 건 틀림없다”고 수긍했다.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하나의 수사 수단 아니냐”고 김 처장에 물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 물어보면 ‘이것(통신자료 조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사의 기본’이라고들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가 불법 사찰 문제로 비화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있다.
부인 김건희씨 논란과 이준석 대표의 내분 논란 등 윤 후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공수처 의혹이 역공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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