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가족회사와 관련,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양평군청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 특위 김용민, 박주민, 민병덕 의원과 김승원 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 위원장 등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에 공흥지구 개발특혜 수사 촉구 및 윤석열 후보 장모의 양평땅 강제집행 면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와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8개 부서와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 8일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후속 수사를 이어왔다.
양평서는 지난달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담당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사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지난달 양평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 시민단체는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양평군은 준공 승인을 앞두고 공흥지구 시행사이자 윤 후보 장모의 가족회사인 ES&D의 연장신청 없이 2014년 11월인 사업 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고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개발하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추진됐다.
이때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인 ES&D가 연장신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양평군이 사업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2016년 7월로 변경·고시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지난 10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이달 21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 후보 장모 최씨는 이 회사를 통해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구입했다.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위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최씨 등은 2011년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에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났고, 이어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됐다.
이 사업 관련 분양 수익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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