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연장 기간은 2주 단위가 유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31일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선제 대응 해야” ‘핀셋 조정’ 가능성 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다음 달 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아직 줄지 않은 데다가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도 남은 만큼 섣불리 방역수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당분간 방역강화 조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기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지금처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경제·민생분과에서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보상 방안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도 업종별로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되 업종별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핀셋 조정’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효과, 정부 “일단은 긍정적”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하루 확진자 수는 8000명에 근접했으나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전날 5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방역대책(11.29∼)과 후속 조치(12.6∼), 긴급방역강화조치(12.18∼) 등으로 7주간 계속 악화했던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위중증·사망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점, 18∼59세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률과 접종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높지 않은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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