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 추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부금 산정에 경상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세수와 연동돼 있어 교부금 규모는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 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국방 예산(54조6000억원)보다도 많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급증한다.
김 연구위원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연평균 25조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행 교부금 방식대로라면 2060년 1인당 경상GDP 대비 교부금 비율이 38.9%인데, 이를 26.8%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G20 상위 국가 기준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부금 비율이 2060년 기준 20.9%임을 감안할 때, 교부금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는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OECD 하위권이고,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며 “대학 정규교육뿐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에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을 통합해야 하는 구조개혁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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