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일 갈등의 핵심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원죄’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일본 측에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국정감사에서 12.28 합의 무효화 관련 문재인정부의 ‘원죄’를 언급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 위안부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고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피해를 준 당사국(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이 가운데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고 잔여기금 56억원가량이 남은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재단을 해산하고 정부 예산으로 103억원을 편성해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재단 잔여기금 등의 처리 방향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이나 수년째 답보상태다.
정 장관은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재단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양성평등기금을 만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우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받으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일본은 끝까지 우리가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 (한일 간 협의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 재단 잔여기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화치 재단에서 활용하고 남은 기금, 우리 정부가 별도로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한일이 합의해 쓸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일본이 전날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것을 두고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 (강제징용 설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 발생 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언급하며 양자 차원에서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일본 측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아직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뿐만 아니라 한일 양자적으로,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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