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마트(PX) 납품 물건을 싼값에 산 뒤 인터넷에서 고가에 되파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수술·진료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도 적발돼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방·보훈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해 17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며 29일 개선책을 내놨다.
추진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군 관계자들이 PX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더 높은 가격에 되팔고 있었다.
현재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받게 돼 있다. 이에 추진단은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법령 정비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PX 납품 경쟁에서 제품 가격 할인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가 화장품 등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80∼90% 낮춰 계약을 따내는 ‘꼼수 납품’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 기준에서 할인율이 과다하게 고려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정상 거래 제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 미용 목적의 수술·진료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보훈요양병원에서는 보훈의료의 특성을 이유로 일반요양병원에 비해 비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해 진료보상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은 진료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청구된 3억54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예하 군 병원 12곳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요양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훈요양병원 수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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