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 대통령 선거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2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분산 반영한 것”이라며 “1분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정치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과 여론을 의식해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물가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스요금 정산단가를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해 전년도 미수금 등 조정 내역을 매년 5월부터 1년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산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연간 분산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4월과 5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까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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