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디지털 경제’의 선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특허청은 먼저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특허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민간이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BIG3’ 기술분야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2030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IP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만든다.
특히 지식재산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국내·외 산업과 특허동향을 분석해 맞춤형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한다.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 제공이 꼽혔다.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재난지역 중소기업에는 지식재산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신청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이밖에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는 ‘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 신설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CPTPP·RCEP 등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국내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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