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착을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99.98%)했다”며 “지난달엔 67.5%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고, 올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문제가 컸던 청년고용률은 지난달 45.1%를 기록해 2004년(45.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여성고용률과 50~60대 고용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안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내년 4조4000억원을 투입해 63만명 규모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취업자가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개선세가 오롯이 재정 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16만명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기업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연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당초 목표치(705명)에 못 미치지만 역대 최저치인 820명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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