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 고발 건과 관련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 장남 관련 고발 건은 소재지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고, 김씨 관련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장남은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김씨는 상습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지난 9일부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4건 421명을 수사했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인원은 모두 지방선거 관련 사건으로 금품수수와 불법 단체 동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다. 남 본부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권 관련 개선 사항도 짚었다. 남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이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인 영장은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에 국수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중심 책임 수사가 국수본 1기의 모토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생계 침해형 범죄와 스토킹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 공정성, 피해자 보호, 범죄척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 대응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지난 3월부터는 발생이나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다”고 자평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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