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느낀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또 공수처를 창단된 지 1년된 축구팀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초기에 우승 트로피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8강이라도 가면 좋겠다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며 “모든 사건을 입건해 처리하려는 욕심보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이 정리되는 대로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공수처였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이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자문(自問)이 있었다”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과연 특검이 가동이 됐을 때 정치적인 고려가 완전히 배제된 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모든 주제를 망라해 시비가 없는 (개별)특검은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외의 특검은 어렵지 않나”고 말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이 있었으나, 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사법 처리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심사위 전주 금요일(17일)에 검찰국에 전직 대통령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며 “그날 (검찰국에) 통보를 하기 전 대통령의 뜻은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절차에 대해선 “외부 위원에 이어 법무부 위원의 의견을 들었더니 다수가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표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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