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서 사면을 해서 가뜩이나 어지러운 대선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행보에 나서지 않겠냐’는 예측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되지만 그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역사의 퇴행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듣고 “배신감이 밀려왔다”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내린 것은 촛불 시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사면의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진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며 “얼마 전 여론조사 중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촛불 시민이 탄핵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한 단 한 번도 통절한 사과와 성찰의 결과를 국민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런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떠서’ 지금의 제1야당의 후보가 됐다”며 “그런데 지금 다 그걸 부정하고 있다.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후보도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다 국민통합을 한목소리로 말하는데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 이야기를 하느냐”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장애인들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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