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돌보다 병세가 악화하자 살해한 60대 여성이 24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A씨를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라고 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당시 중학생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일을 관두고 B씨를 돌봤다. B씨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지난해까지 23년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사건 당시 36세)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우는 등 병 상태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시간대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지난 8월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남은 형기(1년 3개월 3일)를 감형받게 됐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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