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병사 월급을 2027년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국방공약은 ① 스마트 강군 건설 ② 선택적 모병제 도입 ③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④ 장병 복무 여건 개선 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로 압축된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월에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저서를 내고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며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스마트 강군 건설’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시대의 대전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며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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