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 인력 2624명이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장인 신준호 전남대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 건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보건소 대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자인 신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월까지 시군구 보건소 직원 중 614명이 사직을 했고 2010명은 휴직했다. 2624명이 이탈한 것이다. 신 교수는 “이는 전체 시군구 보건소 인력의 10.4%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사직이 일반적으로 더 많았고 세종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5명 중 5명이 모두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제출 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탈했다고 발표한 2200여명(퇴사 470여명, 휴직 1730여명)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구 보건소 팀원의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 234.0시간이었는데 2020년엔 371.6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9월까지 초과근무 시간은 270.7시간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20년에는 875.9시간, 2021년에는 656.3시간으로 지역 중에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 교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핵심은 보건소인데 이걸 디자인할 때 공중보건위기대응이 없었다. 보건소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보건증 발행 등 코로나19 이후 대주민 진료 서비스가 사라졌다. 보건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인력은 평상시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인력이 30~50명 비상상황의 1/3이 상시 조직으로 운영될 인력이다. 지금은 3명이니까 7명 이상을 더 고용해야 한다”며 “무기계약직을 활용하지만 가장 보건소에서 비정규직보다 임기제 공무원이 일의 지속성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준 서울시 도봉구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보건소는 원래 비상 대응하는 조직체가 아닌데 코로나19 대응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라며 “경찰, 소방, 응급실 운영 병원 등은 8시간 3개 조로 운영되는데, 산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최소한 3배 이상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환자 이송, 진단 검사, 예방접종, 재택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의료기관 등 민간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대민 업무 행사나 기타 행정 업무는 축소·중지한 상태여서 구청의 행정 조직 인력에는 여유가 있다”라며 “행정 인력의 1~2%는 보건소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이 보건소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책임자로서 지휘해야 한다”라며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정규직 공무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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