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디만 “모든 법적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 신청이 있다면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청사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겠다”고 했었다.
법무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지병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와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날 국민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